[감세와 빚]
"남구청 예산계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교부세를 108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71억 원에 그쳐 예산 20억 원이 그야말로 갑자기 구멍이 났다"면서 "여기에다 과표세율 인하로 최근 2년 사이 재산세도 20억 원 정도 줄었지만,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예산은 배 이상 늘어나 어쩔수 없이 대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부의 세율인하 정책으로 갈수록 세입은 줄고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하면서 이번 사례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http://bs.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20&NewsCD=1376878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회복에도 주택 거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혔다.
더구나 거둬들이고 나서 전액 지자체에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제 개편 등으로 말미암아 대폭 줄었다. 2008년 2조원이 넘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1조원 가량으로 줄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제대회, 대규모 행사, 호화축제 등 방만한 투자에도 지자체 예산은 감시와 견제를 못 받고 있다. 후손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주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는 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파산한 지자체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아직 위험 의식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8080305281&p=yonhap
Posted 2010-01-28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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